도둑질이 만연해 있으니 절도죄가 무의미하다?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혼외 정사가 만연하고 이혼율이 높은 상황에서 간통죄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란다. 도둑질이 만연해 있으니 절도죄가 무의미하고, 강간죄가 만연해 있으니 강간죄가 무의미하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저렇게 사람같지 않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직업이라니, 저 변호사의 입장도 참 눈물겹다.

쯧쯧.